정부정책 현실성과 거리가 먼것일까? 농민이 이해를 못하는걸까?

우리지역을 보더라도 정부정책에 문제점이 많은것 같습니다.

먼저 농촌공사에서  쌀전업농에게  토지 임대 및  구입할수 있도록  돈을 저리 융자를 해주는데,

그건 개인 재산의 부를 축적해 주는 정책입니다. 

임대료 준다고 생각하고  20년 정도 농사를 짓게 되면 자신의 토지가 되기 때문입니다.  물론 도시

근교에서는 생각할수 없지만 농지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한곳에서는  임대료 정도면 이자와 원금을

갚아갈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농지들은 농촌공사에서  사들여서 장기 임대를 하는쪽으로

방향을 잡는것이 효율적일텐데,  그러면서 나중에는 단지화 시킬텐데, 그러지 않는 이유는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논과 밭에 주는 직불금도 하늘과 땅의 차이 입니다.   2011년도 까지는 밭에 콩을 심었을 경우에는  직불금이  뭐고 아무것도

없지만 논에 콩을 심으면 직불금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밭에  콩을 수만평 심은 사람은 얼마나 억울할까요?

정확하게 알아보진 않았지만  2010년도와 2011년도의 경우  논에 타작물을 심을 경우  직불금과 함께 

타작물 심는보조금을  합했을때   논에 콩을 2만평쯤  심었다면  2천만원이 넘는돈이  공짜로 들어온다고 하는데

사실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럼 밭에 2만평 심었다면 직불금 있을까요?   땡전한푼 안주었습니다.

 콩농사는 논이 더 잘될까요? 밭이 더 잘될까요?  배수가 잘 되는 논이라면  논 콩이 수확량이 더 많다고 합니다.  

 

콩 농사를 논에 하는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면  이젠 직불금을 주지 않더라도 벼 보다 소득이 더 높다보니 

논에 콩을 심어야겠다고 합니다.   심을때도 기계로 심어버리고  벨때도 기계로 베어버리기 때문입니다.

 

농사 규모가 큰 사람들은  콩농사만 해도  왠만한 사람들 연봉을 훌쩍 넘겨버리는것이 현재의 농촌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농촌공사 직원들도  그러한 사실들을 알더군요.  농사규모가 큰 사람들 집에 가보면  살림살이가 장난이 아니라고 합니다.

거기에  보조사업까지 계속 이어지다 보니  한편으로는 부럽다고 합니다.     그렇게 규모가 큰 농가들은  또

임대사업소의 농기계 임대도  활발하게  사용합니다.  한번씩 가져가면   제대로  사용합니다.  

소모품의 대부분은 그 사람들이  마모 시켜버립니다.   즉 자기 집에 작업기계가 있어도 자기것을 사용하지 않고  임대사업소의

작업기를 빌려다가 사용합니다.   그 이유는 소모품이 발생하였을경우  자기것은  본인 스스로 소모품을 교환해야 하는데

임대사업소  농기계는 그럴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같은 기종 2일이상 빌려주지 않으니

타인의 명의를 빌려서 미리 예약하여 놨다가 계속하여 임대하여 갑니다.  지역에서 활동력이 있는 사람이라면  작업기를 자기 원하는

만큼 마음대로  쓸수 있을정도입니다.  즉 서류상에 하자가 없도록 하여 빌려서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들이  한번만 임대하여 사용해도  자신의 기계 소모품값보다 임대료가 더 저렴하다보니  당연하지 않나 생각합니다.뿐만 아니라

혹여 기계를  사용하다가 고장이 발생했을 경우  부품값만 청구되기 때문에  수리공임비가 들어가지 않으니 임대하는 사람에게는

더 없이 좋은것입니다.